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1178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
2005년
2004년
6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두250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41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7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34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
8. 서울행법 2003. 7. 16. 선고 2003구합5938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88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
2001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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